재산세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예상할 수 있는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간, 계산방법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A)과 매수인(B)이 6월 1일에 집을 매매했다면 B에게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단,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접수를 6월 1일까지 마쳤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는 것은 취득일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루 지난 6월 2일에 매매했다면 반대로 A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처럼 매매 시기에 따라 하루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건물, 토지 등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
1. 주택분 재산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부과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 7월 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 9월 30일의 기한 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 기간 동안 한꺼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2. 토지분 재산세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하여 납부기한은 9월 16일 ~ 9월 30일입니다.
3. 건물분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납부기한은 7월 16일 ~ 7월 31일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납부기한도 7월 16일 ~ 7월 31일로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해마다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 60%, 건물과 토지가 70%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의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처럼 재산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농축산업 관련 토지 등의 재산은 세율을 낮춘 반면, 골프장 등의 사치성 재산은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가세
재산세는 지금까지의 계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만큼 붙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지역 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인 경우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과세표준액의 0.14% 만큼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이 처음인 경우 낯설기도 하고 틀린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114 등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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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가 전년도에 부과된 금액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한도액을 정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의 105%,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2023년까지 재산세율의 0.05%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내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일반 주택에서부터 상가, 건축물, 토지뿐 아니라 비행기나 배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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