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일상생활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실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공증이 이용됩니다. 개인 간 맺은 약속이 이뤄졌음을 증거로 남겨두거나 꿔준 돈을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공증은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법적으로 갔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중요한 서류가 분실될 위험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증 시 필요서류를 갖추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공증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하며 실제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에게 부탁하여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서증서의 인증이 필요한 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서는 진위에 대해 따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인증을 받아두면 앞으로의 법적 분쟁에서 증명의 기능은 없어도 확인의 기능으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증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인 경우 : 신분증과 도장
2.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3. 법인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단, 개인이나 법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증은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비용도 들어갑니다. 공증 시 비용은 어느 곳에 방문해도 모두 같은 공정 가격입니다.
200만 원까지는 11,000원, 500만 원까지 22,000원, 1,000만 원까지 33,000원, 1,500만 원까지 44,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이 초과한 경우 (가액 × 0.0015) + 21,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50,000,000 * 0.0015 + 21,500 = 96,500이므로 96,5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 원까지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앞서 언급한 사서증서는 종류가 다양하며 종류에 따라 비용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중 공정증서처럼 목적 가액이 있는 경우 공증 시 비용은 {(가액 × 0.0015) + 21,500원} ÷ 2으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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