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Info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및 개선 사항

2021. 10. 10.

개인택시는 운행 대수 제한으로 인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운행 권리인 면허를 받아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반면, 다른 개인사업과 비교했을 때 투자한 것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해 손해 볼 위험은 적은 편입니다.

 

개인택시 자격 완화
개인택시 자격 완화

 

그렇다고 단순히 면허만으로 바로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하는 자격제한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를 통해 일정 자격만 갖추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격 완화가 된 계기는 업계의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끌어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격 완화 취지
자격 완화 취지

 

기존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해 일부러 관련된 곳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해당 운전경력 없이도 일정 자격만 되면 운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구분 2020년 이전 2021년 이후
영업용 차량 법인택시 경력자
각 지역에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
영업용, 비영업용 관계없이

무사고 경력 5년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 이수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경력자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
비영업용 차량 운전을 위한 취직시
최근 7년 이내 6년 무사고 경력

 

결국 개인택시 자격조건의 핵심은 무사고 운전경력입니다. 이전처럼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싶은 지역에서 근무 경력을 쌓을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성인 중 상당수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을 정도이므로 안전운전만 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조건입니다.

 

무사고 운전경력 5년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러한 조건 충족 후 거치는 자격 취득 절차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정밀검사 → 자격시험 →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한 번에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뿐 아니라 자격 취득 기간도 1~2일 밖에 걸리지 않게 되면서 응시하는 분의 불편도 크게 고쳐줬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