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 인터넷으로 보는 법

부동산 일을 진행할 때 관련된 땅이 어떤 용도이고 어떤 건축물을 얼마의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럴 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정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용에 제한이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관련 규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 없이 토지를 취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힘든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포털 검색창에서 토지 이음(토지 e음)으로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이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 비스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1일부터 토지 이음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주소 검색이 보입니다. 이곳에 자신이 알아보고자 하는 아파트 등 건물 혹은 토지의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도로 주소를 찾습니다.

토지이음

확인도면서비스,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주소 입력으로 찾을 때는 주소 전부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번이나 도로명, 건물명 중 하나만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목부터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목은 토지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 소재지의 지목 대는 대지의 약자이며 주택, 사무실, 점포, 극장 등 문화시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는 용도지역, 즉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는 확인 도면과 범례 등을 통해 주소지를 포함한 주변의 토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도면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인 제1종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고서 좋고 나쁨을 선택하면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지역 및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도 열람하여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주거지역이더라도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칫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행위제한내용 항목을 클릭하면 관련 법령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상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어렵다면 행위제한내용 설명 항목에서 행위가능 여부, 건폐율 및 용적률, 층수 및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 해당 토지에 제한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행위가능 여부에서는 29개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른 제한 정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